농막규제1 이제 농막에서 잠 자면 불법? 아 옛날이어~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비웃는 건축업체 홍보영상 / 농막 지금 바로 파는게 답? 최근 정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농막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대해 농지 소유주나 주말농장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약 1700건의 입법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농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입법의 취지에 맞게 농막이 활용되도록 하고,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농막은 원래 농지 위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시 쉬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농막을 투기에 이용하거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주거비가 비싼 수도권 인근 빈 땅에 농막을 지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적발..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