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국제 결혼 1 순위는 베트남 남성 - 5년 후가 더 문제

한국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장 많이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베트남인 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국적 세탁"이 의심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꼬마 베트콩 - manhhai (flickr)

보트피플의 국적세탁 방법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베트남 남성이 한국 결혼 이민 제도를 통해 768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는 미국(359명), 중국(351명), 일본(127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수입니다.

 

매일경제는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 간 결혼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획득한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편법 루트가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국적 세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당국은 부부의 이혼이 개인적 사유인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꼼꼼히 조사해야 하겠고요,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결혼 시장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정책 -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로 향후 국가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민 문호를 여는 것은 인구 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이민정책은 한국의 미래에 득 보다 실을 훨씬 많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다른 나라들의 과거 이민정책 실패 사례들을 연구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민 정책 실패의 예라고 하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지만,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근처 싸우쓰홀 지역의 인도인 밀집지역이라든지 영국 대도시 전역에 퍼져있는 인도, 파키스탄인구는 많은 수가 결혼이민을 통해, 나이 어린 배우자 (보통은 여성)를 본국에서 데려오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히고 도시의 경제와 정치를 장악한 것을 볼 때, 베트남인들의 국적세탁은 한국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이민자가 늘수록 다양성이 증가하고 한국 고유의 정체성이 변해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이민자들이 한국 가족 구성원으로서 혹은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민자 사회가 성장한다면 분명 한국의 미래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성장할 때, 이민자와 한국인들 사이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으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의 특성상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들을 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은 모두 이들의 몫이 되며 결국 관련 사업체들 역시 이들 손에 넘어가는 것이 여타 해외 사례에서 본 수순이지요. 이들이 저지를 불법, 탈세, 밀수 및 본국으로의 자금 밀반출 등은 쉽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자스민이라고 필리핀출신 이주여성으로 한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있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베트남인이 자신의 세력을 기반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 위장 결혼의 피해자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