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를 정말 뿌리뽑겠다고?

정부의 마약 대책이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가 일상생활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남 학원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자마자 검경은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응 방침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 수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일선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도 즉시 가동될 예정이며,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이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도 결국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마약이 강남학원가에서 음료수로 둔갑해서 소비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마약범죄의 뿌리를 뽑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을 강화해서 이들이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