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자살 속출 - 건축왕 구속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자살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들 세입자가 살던 아파트의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들이었고, 이들의 뒤에는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 SBS뉴스화면 갈무리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 모두 건축업자 A 씨가 미추홀구 일대에 직접 지은 빌라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였는데 각자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과 계약한 임대인은 A씨가 아니었으며, 바지 임대인이라는 명의자를 통해 조직적으로 짜인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니 피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를 신축하고,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다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2,700채나 보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은 A씨로부터 월급과 성과급을 받으며 이 사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 10명 중 A 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금 35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대규모 전세금 반환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