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20대 외국인 여성 성폭행한 70대 농장주 - "일 안해도 돈 준다"

최근들어 젊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전국의 농장에서 고령의 농장주가 이들을 성폭행하고 돈으로 회유하거나 임신하면 낙태를 강요하는 등 무자비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 70대 농장주는 자신의 부인 몰래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 자신의 농장에 일하러 온 여성들과 내연관계를 맺기까지 했다는 믿기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부 농장주들이 내연관계의 외국인 여성에게 따로 원룸까지 얻어준 사례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최근 외모가 뛰어난 외국인 여성을 농장주들에게 은밀하게 소개해 주는 한국인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이 외국인 여성과 짜고 고령의 고용주들을 협박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거나 땅까지 갈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전남의 한 채소밭 농장주인 70대 B씨는 농장에 일하러 온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A씨을 모텔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어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9년 12월, 외국인 여성 20대 A씨는 한국으로 건너와 전남에 위치한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일손이 부족한 농장에서 A씨는 농작물 수확 작업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어느날 주인 B씨는 A씨가 받은 월급을 태국에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시내에 가 은행 일을 마친 뒤 A씨에게 "너무 피곤해서 운전할 수 없으니 자고 내일 가야겠다"며 모텔로 유인했고 한국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외국인 A씨는 B씨의 속셈을 모르고 같이 모텔에 숙박하면서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2주가 지난 뒤, A씨는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B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지만 또 다시 비슷한 수법에 당해 성폭해의 피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A씨는 의도하지 않게 임신하게 되어 낙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22년에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B씨는 법정에서 A씨와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것이 아닌 일방적인 성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첫 번째 범행 전에 "내 곁에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범행 이후에도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을 테니 사귀어보자"고 말했습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에 B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을 위해 친지가 없는 낯선 땅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어렵게 이어갔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종결된 후 이 외국인 여성 A씨는 B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A씨에게 여성에게 7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의 강간을 당하고 임신하고 낙태까지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