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 23년 째 감옥에서 무죄 주장하는 이유는? 진짜 안 죽였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의 재심 재판이 24일에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경우라고 하네요.

 

 

이 사건은 2000년 3월 당시 김신혜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경찰은 이틀 뒤에 김신혜씨를 주요 용의자로 체포하였고, 김신혜씨 역시 자신이 아버지를 양주에 수면제를 타고 살해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후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8개의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김신혜씨의 이복여동생이 "언니가 아버지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검증 직전에 김신혜씨가 돌연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그녀는 고모부로부터 "이복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동생 대신에 감옥에 가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전에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했던 이복여동생도 고모부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번복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입된 3개의 보험은 이미 해지되었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또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면제나 양주 등의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러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01년 3월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신혜씨는 복역 중에도 끈질기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고, 2015년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요 법원은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을 인정하며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