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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시 예타노선 일부를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2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3안 등을 국토부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안과 2안을 종합했을 때,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함을 판단,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해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환경·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강하IC를 설치해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평군이 제시한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1안의 경우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해 환경성 측면은 물론, 전원주택 밀집 지역을 통과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돼 운영 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 필요한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돼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양평 주민들이 불만을 표현하며 9일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안은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며 "양평군은 우리 군에 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군수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문제 삼아 정치 공세를 펼쳤고, 이제는 원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예타 당시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예타 당시 노선은 IC가 없는 안이고, 지역주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이냐"고 반문하며 "진정으로 양평 군민이 원하는, 양평 군민을 위한, 양평 군민에 의한 안을 민주당에서는 경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군수는 또한 "사업 백지화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철회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부에도 지속해서 (사업 재개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양평 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IC 없는 고속도로 반대한다, 강화 IC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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