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선진국에는 없고 후진국에는 있다?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열세 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만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일부 신분 확인 역할을 하지만, 이 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다르게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조세와 복지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이 번호를 통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나 출생지를 알 수 없고, 미국 시민에게도 신분증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SSN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은 드뭅니다.

 

영국에서는 아예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은 어디에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출생, 사망, 결혼 신고 외에 정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으며, 투표 시에도 신분증 없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만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의 권력이 과도하게 국민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ID 카드가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모든 일상생활에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ID 카드는 주로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증 역할을 하며, 국가가 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10년간 유효한 임시 번호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정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정부의 광범위한 행정 효율성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효율성과 편리함은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