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 감청 - 제 버릇 개 주나

요즘 미국 CIA와 NSA의 한국 고위인사 감청사건의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서 동맹국 정부 인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봐야 했을까요?

Diplomatic Security Service

사실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역사에 깊이 배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로는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동맹국과의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2013년 NSA와 CIA가 수년간 독일 총리 엥겔라 메르켈의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언론에서 더 많은 미국의 독일 정부 도청 보도가 나오면서, 스파이 혐의를 받은 미국 정보 관리자가 독일 주재 미국 대사관을 나가도록 요청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메르켈은 이 상황을 "신뢰 기반의 협력에 대한 분명한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뿐 아니라, 2015년 미국이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및 전임 대통령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프랑스 정부는 분노했는데요 당시 올랑드는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동맹 사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스파이 행위를 제한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이 습관은 멈추지 않았고 최근 몇 주간 디스코드, 텔레그램 및 트위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에 분산된 미국 국방부 문서가 유출되었지요. 타임 등 해외 유력 일간지들에 의하면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평가와 외교 동맹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국내 관료들이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을 위해 미국에 무기를 공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것을 담고 있던 문서가 최소한 두 건 발견됐다는 점인데요, 이 정보는 일부가 접수된 통신 신호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양국 간의 공식적인 연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동맹국 간에 스파이 활동이 일어난다는 인식 자체가 한국 대중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동맹관계는 여전히 강하다"며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 측은 현재 문서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과 '필요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왜 미국에 대고 강력한 항의 한마디 못하느냐'라든지 미국방문을 앞두고 '비굴한 자세'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