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중국의 역내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여 190억 호주 달러(약 17조 원)를 투입하여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자국 내에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안보 지형 변화 속에 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와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30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호주 정부는 호주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를 하루 앞두고 24일 북부 해상과 본토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110쪽 분량의 새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호주가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호주의 오래된 국방 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구체적으로 2023부터 2025년까지 장거리 무기 체계 도입, 2026~2030년 장거리 무기 체계 역량 강화, 2031년 '미래 통합 전력' 확보 등 3단계 국방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호주방위군(ADF)은 F-35A 전투기 등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미국의 고스트 배트와 같은 무인 전투항공기(UCAV) 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19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되, 기존에 계획했던 신형 탱크나 장갑차 확보 등 일부 프로젝트를 취소함으로써 78억 호주 달러(약 7조 원)를 충당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호주 국방부는 호주방위군(Australian Defence Force, ADF) 보고서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나라보다 큰 규모로 증강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호주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호주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가장 긴급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ADF 보고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호주 북부 지역의 군사 기지와 항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 방어와 우주 방어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DF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유권 주장이 "글로벌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협하고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가장 긴급한 전략적 도전"이라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이해관계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자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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