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역대급 최저 -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최초 국가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내려가며 1981년 이후 2월 기준 최저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통계청에서 오늘(26일)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자연 감소로 인한 것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가 7452명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3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는 레가툼연구소 - YTN뉴스 갈무리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한 1만9939명입니다. 매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9만3556명이었다가 2001년 4만9939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만705명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결국 2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출생아 수

2월 출생아를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인천, 강원, 전남, 경북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5.1명)도 2월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의 조출생률이 9.4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4.0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월별 출생아 수는 8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때는 지난해 12월이었는데, 그때는 겨우 1만6803명이 태어났습니다.

 

관내 산부인과 - 수도권과 지방의 심한 지역적 편차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최근 5년 사이 전국에서 소아청소년과 662곳, 산부인과 275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 평균 폐업 수로 보면 각각 132개, 55개로 읍 면 단위에서는 물론 지방 소도시에서 산부인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관내에 하나도 없는 지역을 살펴보면,

•  경상북도: 군위, 청송, 영양, 봉화, 울릉군
• 강원도: 평창, 화천, 고성, 양양군
• 전라북도: 무주, 장수, 임실군
• 전라남도: 곡성, 구례군
• 경상남도: 하동, 산청군

이었으며 이들 지역은 산부인과 64개와 소아과 41개가 있는 서울 강남구와 확연히 대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과 지방도시가 사라진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229개 시, 구, 군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이고, 전국에 3553개 읍, 면, 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791개로 50.4%를 차지했는데요, 소멸위험의 최고단계(5단계)에 해당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39개, 읍,면,동 단위가 10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방과 농촌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출생율, 65세 이상 고령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규정하고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출산율 - 한 명의 청년이 다섯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수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로 이는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1970년에 여성 한 명이 평생 4.5명의 아이를 낳은 것과 비교하면 현재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계 출산율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60년대에서 70년대 초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의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아직 현역에서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은퇴하는 5년에서 10년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령대별 인구 수 - 통계청 자료

2차 베이비부머까지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 노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되며 정부가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을 유지하려고만 해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혼, 비혼, 출산 포기

최근들어 지자체별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과 주거지원 등 많은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에서 출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수의 청년들이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사교육비 부담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한국의 저출산원인, 사교육비 - YTN뉴스화면 갈무리

집값 및 전세값 폭등에 따른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 맞벌이와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허리가 휠 정도의 아이들 사교육비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산장려금 몇 푼만으로 저 출산 문제가 해결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

 

2000년대에 와서 동남아시아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입국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 농촌인구 소멸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호주나 뉴질랜드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들처럼 이민 문호를 넓히는 방법으로 세계의 젊은 인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류 등으로 세계속에서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지금이 경쟁력있는 젊은 인재를 불러모으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