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우려, 기축통화 지위 중국에 넘겨주나?

미국 정부는 의회에 다음달 1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5월 1일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초, 아마도 6월 1일까지 모든 정부 지급액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한도를 연장하거나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해 여소야대를 이루는 하원은 지난달 26일 정부 지출 삭감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217표 대 215표로 늘리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정부는 정부 부채 총액이 한계에 다다르자 경제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7월에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이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적 조정 없이 부채 상한선을 반복적으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까지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상 끝에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중간선거 이후 기후변화기금 지원 중단과 학자금 대출 부채 축소 등 지출 삭감을 부채상한 증액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조치를 "무책임한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5월 9일에 양당의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이거나 연장하고 채무 불이행의 경제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하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슈가 나오는 것만 봐도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최근 사우디가 미국 달러 외에 중국 위안화로도 거래를 하고 있어 석유를 기반으로 한 미국 달러의 위상이 점차 하락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값 상승도 달러를 기피하고 더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장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위안화가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