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각서쓰고 잠적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소 취하를 초래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 MBC방송 캡쳐

6일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놓고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권경애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해당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았고, 이 사실은 권 변호사를 면담한 유족이 지난 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주원양(사망 당시 16세)의 유족은 가해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는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결국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가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가 취하됐다고 하네요.

 

유족은 가해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6명을 추가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현재 이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