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희생된 3명의 피해자들이 연이어 숨진 뒤 출범하게 되었다는 보도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이제는 일반 시민 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재난이 된다고 강조하며,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대책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3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일반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로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는 정부의 집값·전셋값 폭등 방치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주거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은 대통령실까지 추모 행진을 하며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구제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2,800여 세대의 피해를 파악하였으며, 이 중 대책위에 가입된 주민은 400∼50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와 연계하여 활동해 온 주거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대책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책위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과 함께 2월에 숨진 피해자분의 49재 추모제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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