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이용한 먹튀 여성 사기 혐의로 기소

한 여성이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한 음식의 비용을 계좌로 송금할 것이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사경화)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가의 음식을 배달 앱으로 주문한 뒤,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배달 기사에게 배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차례에 걸쳐 약 207만 원의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 씨는 같은 해 4월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한 음식점 업주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작가라고 속이고, 웹드라마 촬영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니 협찬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속은 B 씨는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 가게 종업원들에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도록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지불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옷 가게가 아닌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이었다"며 "이전에도 같은 배달 앱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앱을 악용한 무전취식 범죄가 늘고 있다 - 사진은 TBS 방송화면 캡쳐

음식 배달 앱을 악용한 무전취식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춘천에서도 배달 음식을 시켜 나중에 돈을 내겠다고 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한 음식점에서 탕수육을 비롯해 치킨과 피자 등 음식값 25만 6900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전취식 범죄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배달 앱에 탑재된 현장 결제 기능을 악용해 후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놓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가출 청소년 일당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 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