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국가 챗GPT 감시 규제 시작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허위 정보와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규정이 마련됐는데요 주민 감시에 챗GPT를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챗지피티 - 유튜브

주요 7개국(G7)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일본 다카사키시 군마현에서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를 열고 AI 등 신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통 규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G7 디지털·기술 관계자들은 AI 발전을 위해 법치주의, 적절한 절차, 혁신 기회 활용,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5대 원칙을 세웠는데 G7은 5대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의 규제 차이를 감안해 AI의 기술력과 위험성을 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G7은 편견과 허위 정보 확산,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G7 회원국들이 규제가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선진기술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장국 대표로 참여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G7이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통일된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7은 표준 기준을 제정하는 목적이 AI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별로 규제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AI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정책은 균형 잡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위험을 일반적이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G7의 공통 규정에는 AI가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하는지,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등의 항목을 AI를 활용한 직원 선발 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하며 AI에 의한 감시, 데이터 처리,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한 AI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품질 확보,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이력 추적 등의 방법도 규제된다고 하네요.

이번 공통 규정 도입으로 G7이 어떻게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관리하여 AI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