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제도 - 식당에서 물티슈 값 따로 받나?

앞으로는 일회용 물티슈 값도 따로 추가로 받는 식당이 생겨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가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업주들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 용기, 재료를 제조 수입하는 업자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시키는 제도인데요 최근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 물티슈 최적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회용 물티슈 사용량 파악과 폐기물부담금 부과 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일회용 물티슈에도 폐기물부담금을 매기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싶네요.

일회용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는 대부분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물에 녹지 않아 때때로 하수관을 막기도 하는 등 큰 처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식당 등에서 일회용 컵이나 접시를 금지한 것처럼 환경부가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생각보다 큰 요식업계의 반발로 환경부의 정책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쪽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식당 등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티슈가 사용되는지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다만 업계 추산 약 3000억이며 그 중에 생분해가 가능한 물티슈는 불과 10%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뜩이나 오른 외식 물가에 더해 폐기물부담금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외식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