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승인 드론 용산구 신고 5배 많아 - 비행제한구역 경고

지난 1분기 서울 상공에서 미승인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놀랍게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였고 그다음으로는 영등포구, 마포, 강서, 종로구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허가없이 비행이 불가하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간 과태료 처분된 사건은 3건에서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내국인뿐 아니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서울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신고된 드론 신고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36건을 사유별로 보면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29건으로 전체의 80.6% 비중을 보였는데, 서울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 ▲관제권 미승인(3건) ▲자격증명 미취득(2건)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순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관제권(공항주변) 및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임의로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미승인 드론비행이 불법입니다.-서울경찰청 홍보물

경찰은 미승인 드론 비행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신고받고 출동할 때 경찰과 군 인력이 15명 넘게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는 비행가능지역 검색이 가능하니 비행예정이라면 해당지역의 정보를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드론비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드론을 구매하면 기체신고를 해야 하나요?

> 최대이륙 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Q2: 취미용 드론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가요?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Q3: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사방과 천장이 막힌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Q4: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Q5: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단순 취미용 드론이라도 모든 조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안전법에 정하고 있고 이를 지켜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6: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및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7: 야간비행이나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가능한가요?

> 야간이나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가능하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8: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데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은 정말 없나요?

> 안산 시화지구, 경기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Q9: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근무일 기준 촬영 4일 전에 드론 원스탑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방부에서 종합적 판단을 한 뒤 승인여부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각종 야외 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데 서울에서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국에는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취미용 드론 하나 있으면 카메라나 셀카봉의 단조로운 앵글에서 벗어나 소중한 이와 떠나는 여행 한 순간 한 순간을 다양한 앵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드론 조종이 어려울 것 같다고요? DJI의 모든 드론들은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스스로 따라오며 멋진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줍니다.

 

취미용 드론으로는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여행할때 가볍게 휴대하기 좋은 DJI 미니3를 추천드리는데요 기체무게 249g 이하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이며 해외여행 시에도 문제없이 휴대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시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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