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핵 미사일을 싣고 핵 무장한 채로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미군이 최종 확인했는데요 이 확인 전까지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오면 당분간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군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반발했는데요 핵 잠수함 전개는 비핵화 선원 위반이 아니라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 뿐 아니라 접수하거나 배치하여 설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핵 잠수함의 전개가 비핵화 선언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들어오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인데요, 오는 19일에서 22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에 기항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미 해군의 전략자산으로 최대사거리 1만2천 km의 트라이던트 핵 탄도미사일을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는데 이번 한국 기항에서 몇 발의 핵 탄도미사일 싣고 올지 북한과 중국이 긴장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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