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경찰서 - 동방명주 이어 제주에 호텔까지, 공자학원도 철퇴시켜야

중국 비밀경찰서로 보이는 호텔이 서울의 중식당 동방명주에 이어 제주에서도 운영되어져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제주의 이 호텔은 앞서 중국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서울의 '동방명주'와 비슷한 형태의 운영을 통해 해외 반정부 성향의 중국인들을 감시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비밀경찰서로 추측되는 제주시 호텔 - 연합뉴스 화면

국정원과 경찰 등은 4월부터 제주에 있는 이 호텔에 대해 조사를 해 오고 있다고 15일 밝혔는데요 공안당국은 중국 비밀경찰서로 보이는 제주 시내의 이 호텔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본토로 송환하는 공식적이지 않은 영사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 당국에 의하면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딱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여타의 다른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5층짜리 호텔은 2011년 6월에 중국인 두 명에게 매매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었고 작년 8월에 한 유한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호텔을 소유한 유한회사는 작년에 설립되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화장품 및 라텍스 도매업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회사의 등기 이사는 중국인 한 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 나라에서 최소 102개의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 국정원이 이 호텔에 주목, 중국정부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공자학원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

당국은 서울 동방명주 중식당이 중국 비밀경찰서의 거점으로 알려진 후에 식당 소유주인 왕하이쥔 씨(45세)등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본국에 송환하는 등 불법적인 영사 업무를 했는지 수사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국 비밀경찰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동방명주 중식당

 

한편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커지자 국내에서 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중국 비밀경찰서와 관련된 문제로 불법 영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의원은 "더 이상 동방명주와 같은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을 억제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식당 동방명주 사장 왕하이쥔 - JTBC 방송화면

 

이 법안은 한국 내에서 외국 당사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 당사자'는 외국 정부, 정당,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외국대리인'은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고용인, 사자 등의 지위를 갖고 통제에 따르는 주체라는 설명입니다.

 

최재형 의원실에 의하면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활동이 현 상황을 왜곡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호주 등의 국가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역시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이 있는 공자학원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 발언 이후 더욱 냉랭해진 한 중 관계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겨냥한 이번 법안 발의까지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