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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맹국 감청 - 제 버릇 개 주나 요즘 미국 CIA와 NSA의 한국 고위인사 감청사건의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엇이 그렇게 불안해서 동맹국 정부 인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봐야 했을까요? 사실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역사에 깊이 배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때로는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동맹국과의 관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2013년 NSA와 CIA가 수년간 독일 총리 엥겔라 메르켈의 휴대폰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언론에서 더 많은 미국의 독일 정부 도청 보도가 나오면서, 스파이 혐의를 받은 미국 정보 관리자가 독일 주재 미국 대사관을 나가도록 요청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메르켈은 이 상황을 "신뢰 기반의 협력에 대한 분명한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뿐 아니라, 2015년 미국이 프.. 2023. 4. 11.
1인 가구의 절반이 빈곤상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이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남성 1인 가구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빈곤율이 2016년 54%, 2020년 47.2%로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가 소비·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으로, 시장소득에서 세금 부담 등을 제외하고 복지 지원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인데요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 2023. 4. 10.
미 CIA의 한국 감청 - 우리 깐부 맞아?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정부를 도청한 내용이 유출되어 화제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건은 2월과 3월 경 소셜미디어 '디스코드'의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후 이 달 5일,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과 미국 음모론 사이트 '포챈(4 chan)'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합니다. 이러한 문건의 유출 사실에 대해 미 국방부는 처음 유출된 이후 두 달 동안 파악하지 못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이들 문건을 모두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로, 양국은 안보와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 2023. 4. 10.
대치동 학원마약 학부모도 나눠 마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마지막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7일 마약음료 사건의 네 번째 용의자인 20대 여성 A씨를 전날 밤 11시50분쯤 대구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는 '마약 음료'를 유포한 일당이 준비한 양은 100병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 약 10병은 학생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7일 강남구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 준 일당에게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고교생에게 유포된 것은 10여병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7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범행을 공모한 .. 2023. 4. 9.
마약범죄를 정말 뿌리뽑겠다고? 정부의 마약 대책이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약범죄가 일상생활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남 학원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자마자 검경은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응 방침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마약 범죄에 대.. 2023. 4. 9.
손녀 친구 성 착취한 할아버지 무죄? 어린 손녀의 친구를 성착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7세 할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자 유죄 판단의 핵심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월,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양을 창고로 데리고가 강제 추행한 혐의, 그리고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 2023. 4. 8.
북한 수중핵어뢰 폭파 '해일-2' 북한이 수중핵어뢰 폭파 시험을 또다시 진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시험은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의 수중폭파 시험이었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기폭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결과로 수중전략무기체계의 믿음성과 치명적인 타격능력이 검증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북한은 이러한 전략무기체계가 적의 각종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고 위협을 제거하며 북한을 방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에도 수중핵어뢰 폭파 시험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시험은 지난 달 24일 이후 보름 만에 공개된 것이라고 하네요. 북한은 이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략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수심 4500m의 해저에서 수중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 2023. 4. 8.
'돌팔이 노릇하면 구속' 전여옥의 독설 전여옥 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이제 우리도 병원에 가도 흰 가운을 입은 조민씨가 메스를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인사들로부터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일 블로그에 "조민은 조국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조민씨가 가혹하게 대우받고 의전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패소했다는 판결을 비판하고, 판결이 "사회적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옳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곧 복지부가 조민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조민씨는 법정에서 '내가 허영기나 있고 노력은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 2023. 4. 8.
한국 에어비앤비 골탕먹인 중국인들 한국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은 관광객을 가장한 중국 빌런들이 물과 가스를 남용해 집주인이 고민하고 있다는 SBS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6일부터 25일간 머물렀던 중국인 2명은 예약한 독채 숙소에서 수도와 가스, 전기 등을 상식 밖으로 많이 사용하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가스검침원의 연락으로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사용량의 5배가 넘는 645루베가 사용되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또한 해당 관광객들이 머무는 동안 물 사용량은 120t을 넘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6일 동안 물을 쉬지 않고 틀어놔야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가스 요금 64만 원과 수도와 전기 요금 20만 원 등 모두 84만 원의 공과금을 내야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들이 입실.. 2023. 4. 8.
중국 '쇠사슬녀' 남편 징역 9년에 중국 전역 분노 중국 법원이 최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악명 높은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된 6명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가해자 중 한 명인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겨우 9년 형을 선고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여론으로 중국 전역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네요. 양모우시아(杨某侠)로 알려진 한 중국 여성이 지난해 외딴 마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흙바닥 오두막에서 생활한 채 발견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후로 중국정부는 신부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이 샤오후아메이(小花梅)인 이 피해자 여성은 발견되기 전까지 남편의 고문과 학대로 감옥에 갇혀 살았다고 해 충격을 주었었죠. 최근 이 피해 여성의 남편인 둥즈민(董志民)이 고문과 학대, 아내를 감금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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